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19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02/28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2.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규칙(안) ○ 소관부서 : 재무국(재무과)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전부개정(’22.1.1. 시행)에 따른 관련 규칙 재정비 - 자치경찰제도 예산집행 근거 마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자체 위임사항 정비 - 행정안전부 훈령 개정사항 반영(조문 통합, 인용 조문번호 수정 등) Ⅱ 주요개정내용 ？？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관련 사항 규정 ○ 관서의 장에「지방회계법」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 추가 ○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지정 대상기관에「지방회계법」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추가 ○ 자치경찰사무 담당 서울경찰청(서)에 대한 물품구매, 용역 및 공사 검사(수)자 기준 마련 ？？ 행안부 훈령 개정에 따른 규칙 정비 ○ 행안부 훈령 체계에 따라 조문 통합 및 조문 이동 - 조문 통합 : 현행 제4조와 제5조를 제4조로 통합 - 조문 이동 : 제3장 수입 제14조를 제4장 지출 제18조로 이동 ○ 세입월계표와 세출월계표 제출기한을 익월 5일로 통일 ○ 근거조문 없는 서식에 대한 조문 신설, 계약 설계상 책임구분을 발주부서로 일원화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과 지정을 구분하여 표현 등 ？？ 별지 서식 정비 ○ 내용없는 서식 10종 및 근거조문 없는 서식 5종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자치경찰제도 예산집행 근거관련 행안부의 훈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안부 훈령 개정에 따른 조문 통합 및 인용 조문번호 수정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전부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 Ⅳ 결과 조치 : ○ ⇒ 붙임 1. 자치법규 전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각 2부(본문/별표,별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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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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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319

D000004483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