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295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세희 정윤희 김희정 이동률 02/16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계획 2022. 2.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조례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을 추진함. Ⅰ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근거 신설(제20조) ※ ‘주민 조례개폐청구’ 근거가 ？주민조례발안법？에 별도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22.1.13. 시행) ○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 규정 필요 ○ ‘주민 조례개폐청구’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되어 규칙에서 관련 규정 삭제 필요 ？？ 상위법 및 조례 개정 진행경과 ○ ’22. 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권 신설(제20조), 주민 조례개폐청구권 관련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19조) ○ ’22. 2.1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의결 Ⅱ 개정 주요내용 ？？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관련 신설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식 규정(제48조) ○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주관부서 지정 등 세부사항 규정(제49조) ○ 의견제출 결과통보 관련 서식 규정(제50조) ○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제51조) ？？ 조례개폐청구권 관련 규정 삭제 ○ 기존 규칙의 주민 조례개폐청구 관련 규정(제15조~제21조) 삭제 ※ 주민 조례개폐청구(주민조례발안)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2.1.13. 시행)？에 규정 ？？ 기타 정비사항 ○ 관련 조례에 따른 용어 정비(제4조) - 서울시 자치법규 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양성평등정책담당관, ’22. 2. 3.)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1조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제22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관련 심의 시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삭제 ○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체계 정리(제22조, 제46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22조 제1항) - 약칭 조문 변경(제22조, 제46조) 및 조문 순서 정리(제22조 제3항 및 제4항) Ⅲ 향후일정 ○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2. 2.17. ~3.10.(20일)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서면) : ’22. 3. 15. ○ 개정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2. 3. 31. 붙임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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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295

D000004475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