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801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유정 박진영 김희정 이동률 08/24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계획 2021. 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계획 ‘市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6.28.) 및 조직개편(7.19.)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을 현행화하여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규칙개정 추진 ？？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3조~144조 ？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조직담당관-7601호, 2021. 7. 12.) ？？ 개정개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제2항 ？ 개정내용 : 심의회 위원 현행화(자치경찰위원장 추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1.06.28.) 및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2021.07.19.)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정무1급)가 신설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장을 위원으로 추가 <심의회 구성 현황(안)> ※ (현행) 총 38명 → (개정) 총 39명 ※ 위원 현황 ？ 의 장( 1) : 시장 ？ 부의장( 3) :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 위 원(35) :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감사위원장, (추가)자치경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문화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평생교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시민협력국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안전총괄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추진일정(안) ？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1. 8.26. ~8.30. (4일)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서면) : ’21. 9. 1. ？ 개정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1. 9. 16. 붙임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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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817
본청
법무담당관-12801
D00000433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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