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물안전법 관련 공중이용시설) 현황 및 해설서 통보 1. 서울시 안전총괄과-1180(2022.1.20.)호 및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509(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물안전법 관련 시설 현황(붙임2,3)과 공중교통수단 현황(붙임4)을 송부하오니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제1·2종 시설물 나. 요청사항 1). 시설물 현황(붙임2,3)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붙임5) 전파·홍보 2). 시설물 관리주체는 적기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FMS에 오기입된 사항을 수정하는 등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 3). 시설물 운영·관리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해설서를 숙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 준수 ※ 대용량파일 수신인증번호 : 시설안전과-509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홍보 주관부처 1부. 2. 시설물안전법 상 제 1,2종 시설물 현황 1부. 3. 그밖에 준하는 시설(교량, 터널) 현황 1부. 4. 공중교통수단 적용대상 목록 1부. 5.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시설물, 공중교통수단) 1부. 6.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제인 사회협력정책팀장 최란 사회협력과장 01/26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8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6320 /전송 / sannjigi@seoul.go.kr / 부분공개(7)
25271530
20220127054007
본청
사회협력과-899
D00000446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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