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14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01/25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022.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소관부서 : 재무국(계약심사과)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등 정비 ○「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Ⅱ 주요개정내용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등 정비 ○ 당초「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등 동 조례가 일부개정(시행 2021.12.30.) 되어 그에 따른 용어 등 정비 ？？「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 전문건설업이 기존 11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세분화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 포장 등을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등 세분화 ○「전문건설기본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용어 정비 - ‘산업설비’ → ‘산업？환경설비’로, ‘소방’ → ‘소방시설’, ‘방송통신’ → ‘정보통신’으로 변경 등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별지 1호 및 2호 서식 용어 변경 ○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서식 용어 변경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등 동 조례가 일부개정(시행 2021.12.30.) 되어 그에 따른 용어 등 정비,「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하는 것으로 ⇒ Ⅳ 결과 조치 : ○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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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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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614

D000004461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