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황 및 해설서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제1·2종 시설물 나. 요청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및 해설서 숙지 2) 적기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FMS 입력) 등 시설물 철저 관리 3) 시설물 운영·관리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 준수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대용량 메일 송부)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대용량 메일 송부)) 1부. 3. 국토교통부 등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원장,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원장 ★주무관 김진수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1/24 임지훈 협조자 주무관 강선애 시행 가족담당관-18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가족담당관 / 전화 2133-5195 /전송 2133-0733 / kjskjs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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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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