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299(2022.01.25.)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알림」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다중이용업소에 다음과 같이 배포하고자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 ○ 기 간 - 1차(우선 적용대상) : 2022. 1. 19 ~ 1. 26. ※ (중점추진)우선 적용대상은 기한 내 배포 완료 - 2차(유 예 대 상) : 2022. 1. 19 ~ 2. 25. ○ 배부대상 :[붙임2 참고] ○ 배부수량 : ○ 1차 결과보고 : 1. 28.(금) / 2차 결과보고 : 2. 25.(금)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배포계획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대상 1부. 끝. ★담당자 서정우 검사지도팀장 오삼성 예방과장 01/26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6 ( ) 접수 ( ) 우 04611 서울시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43)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928-5027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6)
25271568
20220127054007
본청
예방과-1416
D000004462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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