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2차 배포 계획 1. 관련근거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시행 2022. 1. 27.) 나. 청 화재예방총괄과-350(2022.1.3.)호『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배포 알림』 다. 본부예방과-1520(2022.1.19.)호『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알림』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다중이용업소에 다음과 같이 배포하고자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 가. 기 간 - 2차(유예대상) : 2022. 1. 27.(목) ~ 2. 25.(금) 나. 배부대상 : 38개소[붙임2 참고] 3. 행정사항 가. 해설서 배포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우선배포대상(붙임2)』에 따라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보호복 착용 철저.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배포계획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대상(38개소) 1부. 끝. 담당자 표형근 검사지도팀장 신호칠 예방과장 01/26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6 /전송 02-3402-1190 / ppp10933@seoul.go.kr / 부분공개(6)
25270717
20220127054007
본청
예방과-1349
D000004461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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