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2차 배포 계획 1. 관련근거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시행 2022. 1. 27.)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영업·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은 24.1.27.부터시행 나. 市예방과-1520(2022.1.19.)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해설서 배포 알림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해설집 2차 배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합계 스크린골프연습장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학원 27개소 3개소 4개소 3개소 5개소 12개소 나. 배포일자: 2022. 2. 3(목). ~ 2022. 2. 24.(목) 다. 배포방법: 각 영업장 직접 방문 라. 담 당 자: 완비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차 배포 대상 1부. 2.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송호선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2/03 代윤민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8 ( ) 접수 ( ) 우 03131 종로구 율곡로7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2 /전송 02-730-6119 / ghtjs0123@seoul.go.kr / 부분공개(6)
25306005
20220204055007
본청
예방과-1728
D00000446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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