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04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01/20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인사규칙) 2022.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소관부서 : 행정국(인사과)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개정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차상위 계층 추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1.12.9.),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21.10.20) Ⅱ 주요개정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추가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 (5급이상) 1만원, (6 · 7급) 7천원, (8 · 9급) 5천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 개정 세부내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추가하는 것으로, ⇒ Ⅳ 결과 조치 : ○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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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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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304

D000004458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