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1. 3., 1. 4., 1. 6., 1. 11.)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2022. 1. 3.)호, 14(2022. 1. 4.)호, 22(2022. 1. 6.)호 및 38(2022. 1. 12.)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2022. 1. 6.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계획과 임의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4항) 2022. 7. 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식품정책과 임의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 7. 5.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평가담당관 필수 1 제8조제5항 2 제9조제4항 3 제11조제3항 4 제14조제5항 5 제14조제8항 6 제15조제3항 7 제16조제3힝 8 제20조제4항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 7. 5.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평가담당관 임의 1 제8조제4항 2 제9조제4항 3 제28조제3항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4항) 2022. 1. 6. 환경부 (환경교육팀) 환경시민 협력과 필수 6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2022 1. 6. 환경부 (환경교육팀) 환경시민 협력과 임의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2022. 7. 1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시민봉사 담당관 임의 8 수도법 (제68조제1항) 2022 1.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식품정책과장,평가담당관,환경시민협력과장,시민봉사담당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1/1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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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0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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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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