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1．추진근거(「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관련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발주 및 계약체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비용) 계약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의 설계 및 산출기초시 계상 및 준공시 정산 ― (공고단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평가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예시 참조) ※ 적격심사 기준 개정 사항 추후 별도 안내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예시》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회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등 ※ (출처)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자료 ― (계약체결) 계약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 징구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후 계약체결 붙임 ：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1부. 3.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관련, P90~93) 1부. 4.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관련, P59~6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01/1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
25185085
20220114055007
본청
재무과-1949
D00000445245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