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59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정현화 이강수 01/07 문혁 협조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 도시철도분야 市-운영기관 대응체계 구축 도시철도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 도시철도 분야 市-운영기관 대응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시행)에 따른 지하철 운영기관 대응방안 마련 및 이행현황에 대한 기관간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21.1.26.) ※ 시행 22.1.27. < 중대재해처벌법 > ？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처벌규정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각 기관별 수행업무 ○ (지하철 운영기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계획 수립, 조직구성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중대재해에 대한 직접적 업무 수행 ○ (서울시) 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시민, 작업자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 ② 제도？정책적으로 개선 필요 사항 발굴 ③ 시민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 각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중대재해 이행현황에 대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추진 계획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 각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후 도시철도과에서 취합, 안전총괄실 제출(~’22.1.14.) ○ 市 및 지하철 운영기관 협업회의 - (개최시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참석대상) ① 서울시(도시철도과), ② 지하철 운영기관 ※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부분 포함),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남서울경전철(주) - (주요내용) ① 운영기관별 추진실적,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② 중대재해 관련 운영기관 의견 수렴 ③ 운영기관별 공동대응 사항 및 협력사항 논의 등 ④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위험요소 제거 ○ 운영기관 협업회의, 시민？작업자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향후 추진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지하철운영기관) : ~’22.1.12.(수) ○ 지하철 운영기관 협업회의(상반기) : ’22.1.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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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259

D0000044499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