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철저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4650(2021. 12. 30.)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해당 공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제외한 총가액을 계산 나. 의무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의무 위반 시 보유한 주식의 금액 및 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철저(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4.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김태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12/31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tw2017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10840
20220101051007
본청
조사담당관-20966
D000004445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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