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071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상록 김국진 12/03 조미숙 서울 관광 회복도약자금 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 보고 2021. 1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관광 회복도약자금 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 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서울 관광?MICE 소상공인의 조속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서울 관광 회복도약자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임 Ⅰ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계 법령 및 조례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관광진흥조례? 제15조(재정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9호,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 ○ 추진경과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계획?(관광정책과-2796, ’21.3.18.) - ※ - ’21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통보(안전총괄과, ’21.3.30.)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계획?(관광정책과-3725, ’21.4.1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7월(사업계획 공고 ~ 지급완료 기간) ○ 추진방향 -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관광·MICE업계 지원 - 관련법상 관광·MICE 세부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차등없는 지원 실시 -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여 집합금지·제한업종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300만원 + (시 회복도약 자금) 200만원 ○ 지원내용 : 서울 관광?MICE 소상공인 5,000개사에 2백만원씩 현금지원 ○ 사 업 비 : 10,0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으로 추진 Ⅱ 지원대상 모집 ?? 사업 공고 및 접수 ○ 1차 접수결과에 따라 연장 공고를 통해 최대한 많은 업체 지원 - 서울관광재단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구 분 1차 공고 연장 공고 공고/접수 ’21.4.19. / 4.26.~5.14. ’21.5.20. / 5.20.~6.9. 업종기준 「관광진흥법」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전체 관광업?전시업종 대상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 시설 / 기획업 등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전시업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2차 공고시 : 업종 확인서류 기준일(접수마감시까지) 완화 규모기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고용인원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업 종 관광숙박, 관광식당, 도시민박?한옥체험 등 여행업, 국제회의업, 관광지원서비스, 전시업 등 관광면세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유람선업 매출액 10억 이하 30억 이하 50억 이하 80억 이하 고용인원 5인 미만 10인 미만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운영기준 ’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 사업 안내 및 홍보 ○ 콜센터(서울관광협회) 운영하여 신청?접수 및 서류 보완 안내, 문의 대응 - 7,708건 전화 상담, 1,033건 증빙 서류 보완 요청(유선연락 및 문자발송) ○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공지, 유관기관 협력 및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한 사업 안내 - 언론보도 96건 및 방송?市매체 홍보, 유관기관(관광?MICE) 12개 단체?기관 협력 <안내 이미지> <유관기관 홍보 협조> Ⅲ 지 원 결 과 ?? 접수결과 및 적격여부 검토 ○ 접수결과 : 총 4,903건 접수(1차 : 4,624건, 연장 : 279건) ○ 적격여부 검토 : 서울시 관광?MICE 등록 여부, 소상공인 여부 등 - 서류 검토 → 서류 보완 → 확인 및 지급(적격여부 중복 확인 후 지급) ※ 재단 내 회복도약 자금지원 사무국 운영(15명) : 적격여부 중복검토, 지원금 집행, 민원 대응 등 ?? 지원금 지급 결과 ○ 총 4,519개사, 9,038백만원 지급(1차: 4,285개사, 연장: 234개사) ○ 업종별 지급현황 : 여행업(73.3%), 관광객이용시설업(12.9%), 전시업(4.4%) 순 구 분 합계(건)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시업 국제 회의업 유원 시설업 관광 숙박업 관광편의 시설업 접수건수 4,903 3,495 612 235 201 130 124 106 지급건수 4,519 3,313 581 201 144 117 84 79 지급금액 (백만원) 9,038 6,626 1,162 402 288 234 168 158 비 율(%) 100 73.3 12.9 4.4 3.2 2.6 1.9 1.7 ○ 자치구별 지급현황 : 종로구(), 중구(), 마포구(), 강남구() 순 종로구 중구 마포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서구 용산구 송파구 서대문구 구로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은평구 성북구 동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업종별?자치구별 지급현황의 시사점>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여행업은 시 전체 등록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만큼 업계의 영세성(소상공인 비중)을 나타낸다고 보여짐 ※ 유원시설업 50.6%(231개사 중 117개사), 여행업 41.4%(8,001개사 중 3,313개사), 관광객이용시설업 42.9%(1,354개사 중 581개사) <’21.2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기준> ?자치구별로는 관광사업체가 주로 위치한 5개구(종로, 중구, 마포, 강남, 영등포) 소재 업체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에 달할 정도로 지역편차가 큼 ?? 지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21.6.21.~6.25.) ○ 온라인 설문 실시 : 4,519개 중 1,572개사 응답(참여율 34.8%) ○ 설문 주요결과 - 관광숙박업, 전시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이 전 분야에서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준 반면, 여행업은 전분야에서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음 - 사업을 알게 된 경로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고 있어,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업종별 맞춤형 경로를 통해 효율적인 안내 및 홍보 방안 필요 연번 구 분 (응답자수) 전반적 만족도 실질적 도움 시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 사업 인지경로 (업종별 1순위) 전 체 (1,572개사) 82.3% 84.8% 89.6% - 1 여행업 (1,207개사) 81.2% 83.7% 89.2% 서울시 및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41.3%) 2 관광숙박업 (135개사) 88.9% 88.9% 92.6% 관할구청 안내(34.1%) 3 전시업 (65개사) 84.6% 90.7% 95.4% 유관기관 안내(33.8%) 4 국제회의업 (55개사) 85.4% 89.1% 87.2% 인터넷(포털사이트,뉴스기사 등) (31.5%) 5 관광객이용시설업 (46개사) 89.2% 86.9% 93.5% 관할구청(39.1%) 6 관광편의시설업 (34개사) 86.5% 82.4% 76.5% 서울시 및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52.9%) 7 유원시설업 (30개사) 83.3% 90.0% 96.7% 관할구청 안내(56.7%) Ⅳ 사업의 효과 및 의의 ?? 연속적인 관광업계 자금지원을 통한 관광생태계 보전 도모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 자체적인 지원책 마련?추진 지속 -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관광·MICE 직접 자금지원 현황(1~4차) (1차)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3.~7.) : 974개사, 48.2억원 (2차) 서울형 MICE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5.~11.) : 318개사, 15.9억원 (3차)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5.~11.) : 302개사, 14.8억원 (4차) 서울 관광업 긴급생존자금 지원(’21.2.~4.) : 1,145개사, 11.4억원 (5차)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21.4.~7.) : 4,519개사, 90.4억원 ○ 사실상 ‘집합 불가’ 상황에 놓여 있는 서울 관광업계가 코로나 시기를 버티는데 가장 필요한 임대료 등 사업체 운영비 명목의 자금지원 실시 ?? 영세 관광업계 어려움을 감안, 정부 지원을 보완한 두터운 지원 실시 ○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여, 영세한 관광업계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금지?제한업종 수준의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관광업계 회복지원 -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300만원 + (시 회복도약 자금) 200만원 구 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매출 60% 이상 감소 매출 40% ~60%감소 매출 20% ~40% 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관광MICE 해당 업종 - 관광식당, 관광숙박 여행업, 전시컨벤션 관광면세업 나머지 업종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400~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市]회복도약자금 - 200만원 합 계 - 500만원 5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Ⅴ 보조금 정산결과 및 조치계획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집행내역 ○ 보조금 교부액 : 10,000백만원 ○ 보조금 집행액 : 9,038백만원(4,519개사 지원금) (단위 : 백만원)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률 10,000 9,038 962 90.4% ?? 정산서 검토결과 ○ 제출된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이상이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서, 교부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정산 확정하고자 함 ○ 보조금 정산 확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반납액(A-B) 10,000 9,038 962 962 ※ 발생 이자액은 잔액 반납일에 맞춰 별도 금액 산정하여 반납처리 ?? 향후일정(안) ○ 보조사업 정산 결과 통보(시 → 서울관광재단) : 12. 6.(월) ○ 반납고지서 발급,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처리 : 12.10.(금) - 재난관리기금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고지서 발급 의뢰(→ 안전총괄과) 붙 임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사업 정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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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정책과-11071
D000004422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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