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814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손남신 김국진 조미숙 05/18 주용태 협 조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1차 접수 결과 및 연장 공고 계획 2021.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1차 접수 결과 및 연장 공고 계획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1차 접수 결과 목표(5,000 개사)에 미달되어 업종 발급 서류의 발급일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경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9호 － 재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계획？(관광정책과-2796, ’21.3.18.) ○ － ○ ？？ 1차 신청 접수(4.26~5.14) 결과 및 지원 현황 ○ 접수 결과 : ○ 지원 대상현황 : 4,600개사(잠정치) ※ 최종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5.17현재, 부적격업체(타시도 업체 등)를 제외한 수치로, 서류 보완·적격여부 검증 중인 업체에 해당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관광업, MICE업 소상공인 400여개사 － 관 광 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 － MICE업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 ※ MICE업에서 관광업(국제회의시설업)과 중복되는 ‘전시시설업’은 제외 － 소상공인 : (매 출 액) 세부업종별 10~80억원 이하, (고용인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부 업종 10인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소기업 해당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운영 기준 :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 별도 서약서 징구 － 서류 부정 제출 및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와 향후 서울시 관광 사업 참여 배제 ？？ 대상선정 및 지원방법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 대상, 제출 순서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지급 ？？ 추진방법 및 일정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대상 지원기준 마련, 재정지원(보조금 교부) － 재 단 : 신청접수, 대상 요건 확인 및 선정, 생존자금 지급, 정산 등 ※ 보조금 지급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3호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 : 3주간 추가 연장 접수 공 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 적격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市, 재단, 市관광협회 재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확인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백만원 내외(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예산과목 : 재해계 및 재난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정),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서울관광재단에 기교부한 관광회복도약자금 보조금(100억) 중 잔여액 사용 ○ 보조금 정산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의 자금 지원(1？2차) 완료 후 정산 붙임 1.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요건(매출·상시근로자) 1부. ？2 2.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시행 연장 공고문(안) 1부. 끝.

22927043

20210927134448

본청

관광정책과-4814

D0000042586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