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725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김국진 조미숙 04/15 주용태 협 조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계획 2021. 4.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서울 관광·MICE 소상공인의 조속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임 ？？ 추진근거 및 경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9호 － 재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계획？(관광정책과-2796, ’21.3.18.) ○ － ○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관광업, 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 관 광 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 － MICE업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 ※ MICE업에서 관광업(국제회의시실업)과 중복되는 ‘전시시설업’은 제외 － 소상공인 : (매 출 액) 세부업종별 10~80억원 이하, (고용인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부 업종 10인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소기업 해당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운영 기준 :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 별도 서약서 징구 － 서류 부정 제출 및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와 향후 서울시 관광 사업 참여 배제 ？？ 대상선정 및 지원방법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 대상, 제출 순서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지급 ？？ 추진방법 및 일정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대상 지원기준 마련, 재정지원(보조금 교부) － 재 단 : 신청접수, 대상 요건 확인 및 선정, 생존자금 지급, 정산 등 ※ 보조금 지급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3호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안) 공 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 적격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市, 재단, 市관광협회 재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확인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보조금 교부·정산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신청에 의거 교부, 자금 지원 완료 후 정산 붙임 1.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요건(매출·상시근로자) 1부. 2.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시행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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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정책과-3725

D000004235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