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3725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김국진	조미숙		04/15 주용태
협 조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계획

2021. 4.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서울 관광·MICE 소상공인의 조속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임

□ 추진근거 및 경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9호

－ 재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계획｣(관광정책과-2796, ’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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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관광업, 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 관 광 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

－ MICE업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

※ MICE업에서 관광업(국제회의시실업)과 중복되는 ‘전시시설업’은 제외

－ 소상공인 : (매 출 액) 세부업종별 10~80억원 이하,
(고용인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부 업종 10인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소기업 해당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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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준 : ********************************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 별도 서약서 징구

－ 서류 부정 제출 및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와 향후 서울시 관광 사업 참여 배제

□ 대상선정 및 지원방법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 대상, 제출 순서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지급

□ 추진방법 및 일정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대상 지원기준 마련, 재정지원(보조금 교부)

－ 재  단 : 신청접수, 대상 요건 확인 및 선정, 생존자금 지급, 정산 등

※ 보조금 지급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3호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안)

공 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	적격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市, 재단, 市관광협회		*재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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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보조금 교부·정산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신청에 의거 교부, 자금 지원 완료 후 정산

붙임 1.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요건(매출·상시근로자) 1부.

2.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시행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