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1. 법무담당관-15267('21.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1부.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 1부. 4. 자체 규제심사 결과 1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박태혁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기술심사담당관 12/17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윤갑진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9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7 /전송 02-2133-074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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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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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3. 규제영향 분석서.hwpx

    비공개 문서

  • 4. 자체 규제심사 결과.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508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혁 (02-2133-8567) 관리번호 D00000443440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