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161(2021.11.22.)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붙임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의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2/15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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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359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4323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