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1. 서울시 법무담당관-1930(2017. 2. 8.)호와 관련입니다. 2. 새누리당 박덕흠의원(대표발의) 등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2/1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11136405
20211012203055
본청
토지관리과-3261
D00000289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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