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령 의견제출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이행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161(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붙임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3. 각 개발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법안 주요내용 : 부담률 상향, 부과대상 사업확대, 감면사업 정비, 개발비용 검증의무화 등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1/23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24170542
20211124054008
본청
토지관리과-20082
D000004413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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