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6862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상영 이주영A 12/15 김정선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가칭)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민법 등 관련 규정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계 법령 ○「민법」제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신청 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 소 재 지 : ○ 발 기 인 : 총6명 ○ 재 산 : 기본재산 ○ 목적사업 - 전기차 안전사용법 등 교육·홍보사업 - 전기차 등 점검·정비기술 개발·보급 -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가치평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회수 및 재사용 지원 등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결과 : 적정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정관상 사업목적은 환경부 소관이며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이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상 여부 : 설립 대상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대상에 해당. ○ 정량적 평가 : 적정 -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가 모두 적정하게 제출되었으며 필요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됨. - 사무소 현장 확인 결과, 독립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무집기, 상주인력 등 사무실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 - 법인 총 사업예산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음. ○ 정성적 평가 : 적정 -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하고,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됨. ？？ 허가 조건 ○ 법인 설립 허가 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 법인 명의의 계좌와 잔액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함 ？？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12.15. ○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등록 및 관리 : '21.12.15부터 붙임 1. 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제출서류 1부. 끝. 붙 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 의견 연 번 구 분 세 부 사 항 1 구비서류 ○ 적정 -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창립총회회의록, 재산 목록,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전기차 및 전기차배터리의 안전성 인식 제고, 점검·정비 기술 인력 배양으로 사용자 편의 제공 등을 검토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3 법인의 독자성과 필요성 ○ 적정 - 타 시·도 유사 및 동일 명칭 사용 여부 조회 완료 -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점검 및 재사용 기술개발 진행 예정 4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 발기인(임원)들이 전기차 임원 등의 이력이 있어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5 재정적 기초의 확립가능성 ○ 적정 - 법인의 총 예산인 금114,418,580원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음 - 임대 중인 사무실의 보증금 또한 확보 완료되어 사업 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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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1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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