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541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민지선 구연창 하영태 정상택 12/15 정수용 협 조 -(가칭) 사단법인 국가공헌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가칭)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 ？사단법인 ？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 임원현황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② ③ ④ 기타사항 검토 ？ ○ 신청서류 검토 ？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 ？ ？ ？ ？ ？ ？ ？ ？ ？ ？ ？ ？ ？ ？ ？ ？ ？ ？ ？ ？ ？ ○ 정관내용 검토 ？ - ？ ？ ？ ？ ？ ？ ○ 발기인 총회 회의록 검토 ？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 일시 : - 장소 : 2 - - 3 4 - - - - - - - - - 5 6 7 - - 8 ○ 사무소 현장 확인 (현지확인서) ？ 출 장 지 : 출장일시 : 단체현황 단 체 명 설립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서 사무실 확인 확 인 자 3 향 후 일 정 ？？ 붙임 :
24967389
20211216055006
본청
복지정책과-32541
D000004431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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