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6862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상영		이주영A		12/15 김정선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가칭)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민법 등 관련 규정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계 법령

○「민법」제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신청 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 소 재 지 : ********************************

○ 발 기 인 : 총6명******************************

○ 재    산 : 기본재산 **************************

○ 목적사업

- 전기차 안전사용법 등 교육·홍보사업

- 전기차 등 점검·정비기술 개발·보급

-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가치평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회수 및 재사용 지원 등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결과 : 적정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정관상 사업목적은 환경부 소관이며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이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상 여부 : 설립 대상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대상에 해당.

○ 정량적 평가 : 적정

-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가 모두 적정하게 제출되었으며 필요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됨.

- 사무소 현장 확인 결과, 독립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무집기, 상주인력 등 사무실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

- 법인 총 사업예산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음.

○ 정성적 평가 : 적정

-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하고,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됨.

□ 허가 조건

○ 법인 설립 허가 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 법인 명의의 계좌와 잔액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함

□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12.15.

○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등록 및 관리 : '21.12.15부터

붙임 1. 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제출서류 1부.  끝.

붙 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 의견

연 번	구 분	세 부 사 항
1	구비서류	○ 적정 -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창립총회회의록, 재산 목록,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전기차 및 전기차배터리의 안전성 인식 제고, 점검·정비 기술 인력 배양으로 사용자 편의 제공 등을 검토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3	법인의 독자성과 필요성	○ 적정 - 타 시·도 유사 및 동일 명칭 사용 여부 조회 완료 -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점검 및 재사용 기술개발 진행 예정
4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 발기인(임원)들이 전기차 임원 등의 이력이 있어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5	재정적 기초의 확립가능성	○ 적정 - 법인의 총 예산인 금114,418,580원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음 - 임대 중인 사무실의 보증금 또한 확보 완료되어 사업 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