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입증 책임 등록규제에 대한 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7510(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 소관 아래 규제입증 책임 등록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서의견을 작성 제출합니다. ？ 대상과제(5건) 연번 규제번호 규 제 명 비 고 1 서울-2006-0005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5조 2 서울-2006-0007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6조 3 서울-2001-0032 착공계 제출(도로굴착 복구업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3조 4 서울-1995-0002 건설기계 반납비용 예치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조례 제13조 5 서울-2009-0016 건설기계 원상회복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조례 제14조 ？ 부서의견 : 붙임 참조 붙임 :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이현모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2/09 하현석 협조자 도로조명팀장 이관호 포장안전팀장 엄기영 시행 도로관리과-17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8153 /전송 02-2133-0765 / lhm1603@seoul.go.kr / 부분공개(5)
24927760
20211210063006
본청
도로관리과-17134
D00000442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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