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추진근거 및 추진실적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331(2020. 6. 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관계부처합동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르면(86P)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근거 마련과 함께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①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에 추진 근거와 ② 지자체별 홈페이지 내에 규제입증 요청 창구 마련 유·무를 확인(pdf 캡처 송부) 하시어 붙임1(엑셀) 양식에 의거 6.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개선 추진실적을 붙임3 양식에 의거 ’20. 7.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입증요청 등 작성양식(엑셀) 1부. 2. ’20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제출 요청(공문) 1부. 3. 20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작성양식 1부. 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부. 5. 규제입증 요청제 부처사례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획예산과 혹은 규제개혁담당과) 주무관 진희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730 / jinnydia@seoul.go.kr / 부분공개(6)
20531392
20210928193443
본청
법무담당관-8636
D00000401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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