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제출요청 1. 지방규제혁신과-1375(2021.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 및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1. 7.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개선 실적 - 규제입증요청제 도입(홈페이지 창구) -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근거 마련 등 ○ 유의사항 : 실적이 없는 경우 공문의 본문에 “실적없음”으로 표기하여 회신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작성 양식 1부. 3. 총괄표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개혁 담당부서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6/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68766
20210924193406
본청
법무담당관-9565
D00000428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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