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입증 책임을 위한 등록규제 관련 부서의견작성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계획(법무담당관-16276호, 2019. 10. 6.)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488호, 2021. 2. 25.) 2. 현재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조례·규칙·고시 등 행정규제는 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법무담당관에서 2010년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왔사오니 각 소관부서(아래 표 참조)에서는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의견을 작성한 후 12. 9(목) 14:00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붙임: 1.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부서의견 작성용) 1부. 2. 행정규제 판단기준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누수방지과장,급수설비과장,계획설계과장,요금제도과장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2/03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236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24868833
20211204130250
본청
기획예산과-12365
D00000442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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