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2021. 10. 21일자로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온천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온천법 시행령 개정사항 1) 온천공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규정 2)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3) 온천발견신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구체화 나.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 구체화 2) 과징금 납부통지 및 영수증 서식 규정 붙임 1. 온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6호) 1부. 2. 온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8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주명수 복합개발계획팀장 代이민경 시설계획과장 11/01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0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5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24017819
20211102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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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1009
D000004396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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