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1. 관련: 서대문구 재무과-24321(2021. 10. 25.)호 2.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질의회신(법령 유권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19. 12. 2.)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최종결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1.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10/2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4003169
20211030054007
본청
자산관리과-11082
D00000439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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