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999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10/29 이계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단속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고, 업무이관 등을 위한「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사무를 자치구로 위임 ○ ’21.7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서 간 업무이관 및 자구수정 반영 Ⅱ 주요내용 〈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관련 사무위임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서울·청계·광화문 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89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 ○ 위임사유 - 25개 자치구의 금연구역 조례제정 및 자치구 금연구역 지정ㆍ단속업무 정착 - 서울시 금연예방사업이 단속규제보다 사전예방 및 계도 중심으로 전환(단속반 감축) ※ 서울시 단속반 운영비: ’20년 22,400천원 ？ ’21년 5,460천원 ？ ’22년 전액 삭감 예정 ○ 소관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반영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물류정책과로 업무변경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로 업무변경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일부사무를 물순환정책과로 업무변경 〈 사무위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반영 및 자구수정 ○ 도시교통실 - 기존 택시물류과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택시정책과 소관으로, 제20호부터 제21호까지 물류정책과 소관으로 하며, 제22호는 택시정책과와 물류정책과 공동소관으로 함 ※ 자구수정: 일반택시ㆍ운송사업ㆍ화물 ？ 일반택시 운송사업ㆍ화물 운송사업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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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054007
본청
감사담당관-17999
D000004395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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