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728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형래 김정숙 김선수 이상훈 02/2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계획 자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근거법령 수정 등 경비한 변경을 위해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추진목적 ○ 자치사무의 자치구 위임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근거법령 및 소관부서 변경 등 수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사항 구분 위임사무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조례 생활지원금 지급 구청장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장제비 지급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구분 사 무 명 근거법령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조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 합격증서/자격증 발급 근거 세분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제94조 「주택법」제94조 근거법령 개정 ※ ’16. 8. 주택법 개정 구분 사 무 명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조례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명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공동 주택과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구청장 공동 주택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주태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발급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1항 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1항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제94조 구청장 4.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제9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1항 (현행과 같음) 구분 해당사무 기존 소관부서 개정 소관부서 개정사유 조례/ 규칙 환경오염물질 지도·감독 관련 업무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계획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 3 추진일정 ○ 규제？입법 예고심사 등 의뢰 : ’20. 3. 2. ○ 입법 예고(20일) : ’20. 3. 12. ~ 4. 1. ○ 법제심사 의뢰 : ’20. 4.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제293회 정례회 : ’20. 6. 10. ~ 30. ○ 개정안 공포 : ’20. 6. 4.(규칙) ’20. 7. 16.(조례)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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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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