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10. 8. 및 10. 14.)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54(2021. 10. 8.)호 및 978(2021. 10. 1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2022. 1. 13. 행정안전부 (지방인사 제도과)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임의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 2022. 1. 13. 행정안전부 (지방인사 제도과) 인사과 임의 3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2022. 4. 15. 소방청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조직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임의 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2022. 4. 15. 소방청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필수 5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2022. 4. 15. 소방청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임의 6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2022. 4. 15. 소방청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임의 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2022. 4. 15. 소방청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임의 8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2022. 4. 15. 소방청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임의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 2021. 10. 14.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도 12월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력개발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인사과장,조직담당관,소방행정과장,주거환경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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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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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8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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