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420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임만규 장인호 代최병천 10/08 이병한 협 조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재산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2021. 10.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주요재산에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과 재산가치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및 제92조(합필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 토지개발사업은 지적확정측량 실시 ？？ 추진 배경 ○ 연접하여 동일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관련법규 저촉되어 집단화가 불가능한 시유지 다수 존재 ○ 동일용도 시설이 여러 필지로 등록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 저하 및 불합리한 재산 가치로 평가 ？？ 사업대상 ○ 사업대상지 : 서울숲(성동구), 은평평화공원(은평구), 금하로(금천구) ○ 선정기준 : 시민이용도, 필지 수, 지리적 위치 및 측량비 등 고려 선정 -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인 재산이나 다수의 연접 필지로 구성되고 - 축척, 국공유지, 회계관 등의 혼재 사유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설 ○ 추진절차 대상지조사 계획수립 교환 매수 및 확정측량 공부정리 시유재산관리부서 및 지적부서 의견 수렴 집단화 사업 방법결정 · 회계이관·교환 · 측량(분할, 확정, 드론) ·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정리 · 등기 정리 및 가격 재조사 ○ 사업기간 : 2021. 8. ~ 2022. 1. ○ 사 업 비 : 212백만원(측량비) 2 추진현황 ？？ 추진실적[붙임 1. 참고] ○ (시범사업) ’16. 3월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자산관리과-2703호] - (서울시립대, 관악영어캠프, 어린이병원, 상암근린공원) 4개소 시유지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여 토지 203필지 감소, 면적 3,088.9㎡ 증가, 재산가치 5,905억원 증가됨. ○ (본 사 업) ’17년 ~ ’20년 16개소 시유지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여 - 토지 362필지 감소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면적 4,499.9㎡ 증가, 공시지가 1,504억원 증가로 재산가치가 향상 됨. ？？ 추진효과 ○ (재산 관리 효율)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재산 유지관리 용이 - 비용절감 : 다수의 필지를 단일필지로 집단화하여 재산 조사·관리비용 절감 등 - 상시관리 : 드론측량 후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측량없이 무단점유 파악가능 ○ (재산 가치 향상) 기존 저평가된 지목, 형상·입지 등을 집단화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향상된 항목으로 재평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상승 3 추진계획 < ‘21년 집단화 사업 > 2 ① 서울숲(11필지, 206,385㎡) ② 은평평화공원(12필지, 3,751㎡) ③ 금하로(23필지, 5,610㎡) ◆ 서울숲[붙임 2. 참고] ○ 사업대상지 : 성수동1가 645-20 등 11필지 공원/전/유원지/수도용지(지목), 206,385㎡(면적) ○ 재산현황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일반회계/수도회계(이용현황 : 공원) ○ 재산관리관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 집단화방법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확정측량 및 회계 이관 현황도면 위성사진 ◆ 은평평화공원[붙임 3. 참고] ○ 사업대상지 : 은평구 녹번동 153-1 등 12필지 공원(지목), 3,381㎡(면적) ○ 재산현황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교통사업특별회계(이용현황 : 공원/주차장) ○ 재산관리관 : 주차계획과 ○ 집단화방법 : 토지합병 현황도면 위성사진 ◆ 금하로[붙임 4. 참고] ○ 사업대상지 : 시흥동 574-3 등 23필지 전,답(지목), 5,610㎡(면적) ○ 재산현황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도시개발특별회계(이용현황 : 도로) ○ 재산관리관 : 도로계획과 ○ 집단화방법 : 지목변경 후 토지합병 현황도면 위성사진 ？？ 사업추진 내용 ○ (토지이동)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 지목변경 : 금천구 시흥동 574-3 등 23필지(전,답 ⇒ 도로) - 토지합병 : 금천구 시흥동 574-3 등 35필지(35필지 ⇒ 2필지) ○ (소유권 일치) 회계 간 재산 이관 - 서울 숲 : 회계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재산 이관 (유상이관, 일반회계 ⇔ 수도특별회계) ○ (사업지구계) 도시계획 시설 및 시유지 현황 고려하여 결정 - 서울숲 : 사업대상지를 지구계로 결정 지적확정측량 및 드론측량 ○ (공유재산심의회) 용도변경(기업용,일반재산 ⇒ 공공용, 공공용 ⇒ 기업용 등) ○ (공부 및 등기부) 지적공부 정리, 건축물 대장 정리, 등기부 정리 등 - 공유재산시스템 : 취득, 처분, 토지이동, 재산관리관, 회계 변경 등 ？？ 추진 일정 ○ ’21. 8. ~ 9.: 정밀조사 및 관련업무 협의 - 부동산공부, 소유권, 기타물권 등 기초조사 및 공유재산취득, 회계이관 등 - 재산관리부서, 지적부서, 측량기관 의견 조회 ○ ’21. 10. : 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사업방법, 지적(확정,드론)측량, 회계 간 재산 이관 등 ○ ’21. 10. ~ 12 : 지적측량 및 재산 정리 - 지적측량(드론측량, 확정측량 등) - 회계 이관 절차 이행 및 토지합병 신청 등 ○ ’21. 12. ~ ’22. 1. : 집단화에 따른 공부 정리 -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의한 등기부·건축물공부 정리 ⇒ 관할 등기소 등기촉탁, 소관 자치구 건축물 표시변경 등 - 집단화에 따른 공시지가 재조사 의뢰 및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등 4 행정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 회계 간 재산 이관 절차 이행 ○ LX공사 : 지적(드론, 확정)측량 등 수행 ○ 지적부서 : 지적측량(성과검사), 부동산공부(토지, 건축물) 정리 및 공시지가 재조사 등 ○ 서울지방법원(동부,서부,남부) 등기국 : 부동산 등기 정리 협조 붙임 : 1. 그 간의 집단화사업 추진 성과 2. 서울숲 집단화사업 추진 3. 은평평화공원 집단화사업 추진 4. 금하로 집단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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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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