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778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장인호 오면숙 06/01 이병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결과 보고 2021.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결과 보고 우리시 주요재산(남산골한옥마을 등)에 대한 재산 집단화사업 및 후속조치(등기정리 등)가 완료됨에 따라,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 등을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목적 ○ 여러 필지로 산재된 시유지를 단일필지로 집단화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체계 구축 ○ 時價 등을 고려한 재산가치 현실화로 동일목적 활용 시유재산 동일가치 구현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및 제92조(합필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 토지개발사업은 지적확정측량 실시 ？？ ’20년 추진성과 [붙임 참고] ○ 3개소 집단화 추진 필지 29필 감소, 면적 266.3㎡ 및 재산가치 194억원 증가 - 남산골한옥마을 내 구유지(4필지, 일부 1,581.8㎡, 1,892,594천원) 교환 취득 ○ 대상별 추진성과 (단위 : 건수, ㎡, 백만원) 연번 재 산 명 칭 집단화 전 집단화 후 성과 필지 면적 재산가치 필지 면적 재산가치 필지 면적 재산가치 계 3개소 38 266,631.4 238,489 9 266,897.7 257,888 -29 266.3 19,399 1 남산골 한옥마을 17 74,025.0 183,643 3 74,034.1 199,474 -14 9.1 15,831 2 노량진 근린공원 13 96,031.4 36,362 5 96,288.6 39,930 -8 257.2 3,568 3 암사 선사유적지 8 96,575.0 18,484 1 96,575.0 18,484 -7 0.0 0 ○ 소요예산 : 292,433,600원 [192,022,600원(측량비) + 100,411,000원(교환차액]] 2 추진경위 ？？ 집단화사업 추진경위 ○ ’20.07.28.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 ’20.10.19. 노량진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 ’20.10.22. 노량진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시행신고 ○ ’20.11.17.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계약 체결 [완료 : 11.19.] 및 사업시행신고 ○ ’20.12.08. 암사선사유적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 ’20.12.09. 암사선사유적지 관련 토지이동 신청 등 협의 [재신청 ’21.3.7.] ○ ’21.12.15. 암사선사유적지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 처리 지연 안내 ○ ’21.02.16. 남산골한옥마을 및 노량진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완료신고 ○ ’21.03.18. 암사선사유적지 토지이동(합병 등) 처리 : 집단화사업 완료 ○ ’21.03.29. 집단화사업(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촉탁 ○ ’21.05.06. 집단화사업 관련 부동산공부(건축물대장) 정리 협의 등 ？？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 추진경위 [남산골 한옥마을] ○ ’20.07.28.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9.17.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교환, 용도폐지] 결과 : 적정 ○ ’20.11.17.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계약 체결 [완료 : 11.19.] ○ ’20.12.02.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 완료에 따른 등기촉탁 3 추진결과 ？？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 [붙임 1. 참고] ○ 시유지 12필지(교환처분) 및 구유지 4필지(교환취득) 대상 - 한옥마을 외 시유지(12필지, 일부 1,001.0㎡, 1,792,183천원) 교환 처분 및 - 한옥마을 내 구유지(4필지, 일부 1,581.8㎡, 1,892,594천원) 교환 취득 완료 ○ 소요예산 : 교환 차액 등 100,411,500원 [시설비(재산교환 차액 등)] ？？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사업 [붙임 2. 참고] ○ 시유지 13필지 및 구유지 4필지(교환취득) 총 17필지 대상 - 총 17필지 → 3필지[필동2가 84-1, -137번지, 예장동 1-26번지] : 14필 감 - 면적 74,025.0㎡ → 74,034.1㎡ : 9.1㎡ 증 - 재산가치 1,836억원 → 1,994억원[예상] : 158억원 증 ○ 소요예산 : 측량비 등 74,970,500원 [사무관리비(재산관리수수료)] ？？ 노량진근린공원 집단화사업 [붙임 3. 참고] ○ 시유지 공원 10필지 및 도로 등 3필 총 13필지 대상 - 총 13필지 → 5필지[대방동 517, 518, 519, 520, 521번지] : 8필 감 - 면적 96,031.4㎡ → 96,288.6㎡ : 257.2㎡ 증 - 재산가치 364억원 → 399억원[예상] : 35억원 증 ○ 소요예산 : 측량비 등 104,124,900원 [사무관리비(재산관리수수료)] ？？ 암사선사유적지 집단화사업 [붙임 4. 참고] ○ 당초 : 시유지 사적지 10필지 및 국·공유지 3필 대상 - 암사 선사유적지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필지를 하나의 시설로 집단화 ※ 암사 선사유적지 내 국·공유지인 암사동 145-1 총 3필[사적지, 1,779.0㎡]은 소유권이 달라 합병 불가로 별필로 함. - 그 외 암사동 96-8[하천, 1,035.0㎡], 139-13[임야, 172.0㎡], 145-4[하천, 602.0㎡], 187-8[전, 561.0㎡] 등 총 10필은 강동구로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하여 지적(기초, 현황 등)측량 등 집단화 추진을 위한 조사결과에 따라 정리 추진 ○ 변경 : 시유지 사적지 8필지 대상 - 암사 선사유적지 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시유지 정리 ※ 사적지 내 일부 주차장 부지 암사동 139-13, 187-8번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구와 협의 과정에서 별필로 정리, 향후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문화재청과 협의 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지적정리(지목변경 및 합병)를 통해 집단화 후속조치 필요 ○ 암사 선사유적지 집단화를 추진 - 총 8필지 → 1필지[암사동 139-2번지] : 8필 감 - 면적, 재산가치는 지적(확정)측량 없이 토지합병으로 추진하여 증감 없음. ○ 소요예산 : 측량비 등 12,927,200원 [사무관리비(재산관리수수료)] 4 향후계획 ？？ 집단화사업 완료 후속조치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남산골한옥마을 재산관리 및 위임 필요 시 위임관리관 지정 등 - [강동구 문화예술과] 암사선사유적지 재산관리 및 암사동 139-13 외 1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 등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노량진근린공원 재산관리 등 ○ 각 재산관리관 확인사항 - 토지 : 재산관리대장(재산관리시스템) 및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 등 공부 재확인 - 건물 : 재산관리대장(재산관리시스템) 및 건축물대장, 건물등기 등 공부 재확인 ？？ 2021년 집단화사업 추진 ○ 공원(녹지), 캠핑장 등 시민편의시설 3개소를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 추진 - 추진대상 : 중랑캠핑 숲(중랑구), 나들이공원(중랑구), 은평병원(은평구) ※ 사업완료 시 사업예정지, 필지수 등은 자치구 협의 및 소유권 취득 관련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내용 :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지적확정측량 등을 통해 재산집단화 - 소요예산 : 250백만원[사무관리비(재산관리수수료)] ○ 재산집단화와 지적재조사(지적확정) 관련 능동적 협업 추진 : 토지관리과와 협의 - 재산집단화 추진을 위해 자치구 지적관리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므로 서울시 지적관리총괄부서인 토지관리과 추진 업무인 지적재조사와 연계하면 사업추진 일정 단축가능. ※ 참고자료 : 1.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추진 2.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추진 3. 노량진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추진 4. 암사선사유적지 집단화사업 추진 5. 그 간(2016~2020년) 집단화사업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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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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