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산업재해예방의무 안내 및 이행현황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산업안전보건법」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다.‘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전담제 시행안내’(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8202, ’20.10.28.) 2. 자치구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 시행(‘21.11.19.)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인력, 조직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현황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10.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이행현황 작성양식 1부. 2. 산업재해예방 의무이행 사항 및 예산편성 필요항목 1부. 3.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10/0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801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35304
20211007055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801
D00000437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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