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중대산업재해) 의견조회 1. 노동정책담당관-8079(2021. 7.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중대산업재해) 주요내용 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②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③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3. 이에「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 중‘중대산업재해’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조항의 추가·수정의견(제정안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포함)을 제출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운영기관에서는 21. 8. 4(수)까지 붙임 1의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간주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7/16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7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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