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9. 23. 및 9. 24.)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75(2021. 9. 23.)호 및 891(2021. 9. 2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임의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략사업과 임의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가목)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임의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2))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임의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제3호)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임의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4제5항제5호)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임의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4제7항)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임의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호라목)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략사업과 임의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3제6호)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략사업과 임의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4제3호)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략사업과 임의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략사업과 임의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제1호)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필수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제2호)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필수 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필수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3제1항제3호)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임의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4제4항) 2021. 9. 2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균형발전정책과 임의 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활성화과 임의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제4호) 2021. 9. 2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활성화과 임의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3항) 2022. 3. 25. 환경부 (기후전략과) 환경정책과 임의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 2022. 1. 1. 환경부 (기후전략과) 환경정책과 임의 2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2022. 3. 2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과) 복지정책과 필수 2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2022. 3. 2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과) 복지정책과 필수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제6호) 2022. 3. 24.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택시정책과 임의 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2021. 9. 24.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 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임의 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3호) 2021. 9. 24.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 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도 12월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주거환경과장,전략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균형발전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택시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0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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