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667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정수 김남욱 08/30 이계열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8. 감사위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1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가결과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제12조의 2(서울여담재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6. 서울여담재 : 여성사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공유,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명칭 및 기능 등) 규정에 따라 ‘20.11월 개관 운영 중인 ‘서울여담재’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 현 조례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에 ‘서울여담재’ 이용료 부과 기준의 근거 마련 ？？ 주요 개정 내용 ○ 이용료의 부과·징수 규정 신설(안 제18조 ①, 5.) - ‘서울여담재’ : [별표 9]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로 규정) ○ 이용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9) - 구분(역사문화교육, 교육장 및 공유공간)에 따른 단위별 기준금액 마련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 이용료 부과·징수,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 등 근거 조항 신설에 따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패영향 평가대상에 해당됨 4 평 가 결 과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평가대상 조문에서 8개 업무 유형별(‘위임·위탁’ 등)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해당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등 해당 규정은 ‘부과·징수’ 업무유형으로서 해당업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하였음 ○ ‘부과·징수’ 업무 유형에 대하여 평가 결과, -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함 5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1부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안) 1부 5. 검토의뢰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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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4667

D000004337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