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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12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범준 김형근 정영준 이상훈 03/17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안(코로나19 대응 관련)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 3. 17(화) ○ 위원구성 : 총 11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1명) - 붙임 1 위원명부 참조 ○ 심의대상 : ‘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16건, 4,175억원 - 집중심의(13건) : 신규사업(10건), 30% 초과 증액사업(3건) - 일괄심의(3건) : 30% 이하 증액사업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16건 4,175억원 1,696억원 2,479억원 집중심의 소 계 13건 2,609억원 142억원 2,467억원 신규사업 10건 205억원 - 205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3건 2,404억원 142억원 2,262억원 일괄심의 3건 1,566억원 1,554억원 12억원 ○ 심의내용 : ‘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원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집중심의 :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예산편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 심의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안건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 소요예산 : 총 1백만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백만원(100천원 × 10명)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 3. 18(수)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 추가경정예산(안) 시의회 제출 및 본회의 의결 : ’20.3.19 ~ 3.24(예정)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1부.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3. ‘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따로붙임). 4.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따로붙임). 5. 심의의결서(안) 1부(따로붙임).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분부？국 건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16 417,481,041 169,604,152 247,876,889 1 복지정책실 6 329,425,088 105,346,988 224,078,100 2 도시교통실 3 72,203,371 62,088,164 10,115,207 3 노동민생정책관 4 5,423,582 565,000 4,858,582 4 관광체육국 1 5,000,000 - 5,000,000 5 여성가족정책실 1 4,454,000 1,604,000 2,850,000 6 경제정책실 1 975,000 - 975,000 붙임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건 수 추경예산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16 417,481,041 169,604,152 247,876,889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 335,187,995 105,911,988 229,276,007 자치단체 자본보조 2 5,016,275 1,604,000 3,412,275 소 계 10 340,204,270 107,515,988 232,688,282 민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4 77,203,371 62,088,164 15,115,207 사회복지 사업보조 2 73,400 - 73,400 소 계 6 77,276,771 62,088,164 15,18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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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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