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054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정호 문주택 박주선 07/02 서성만 특수판매업체 특별방역점검 추진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특수판매업체 특별방역점검 추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및 확진자 급증에 따라 특수판매업체 대상 방역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7.1~14 기간 새로운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방역점검 기간 운영(서울시, ’21.6.29)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7. 1 ~ 7. 14 ※ 민간자율감시단, 민간자율방역 상시운영 ○ 점검대상 : 956개소 (다단계 136, 후원방문 785, 방문판매 35) ○ 점검인원 : 658명 (공정위, 서울시, 자치구, 협회, 민간자율감시단, 자율방역참여업체) ○ 점검내용 : 점검표에 의거 방역수칙 이행 점검 및 방역 홍보 등 ？？ 세부 점검계획 ※ 자치구는 별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 방역대책 추진 안내 및 홍보 등 공문발송 ○ 판매원 백신접종 적극 독려, 기침ㆍ발열 시 즉각 선제검사 실시 요청 ○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등의 각종보상제외 및 구상권 청구 등 市-협회 합동 현장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 市-협회 8명 중앙-지자체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 공정위-시-자치구 7명 민간자율감시단 상시점검 및 현장점검반 운영 ○ 점검기간 : 상 시 ○ 점검대상 : 921개소 (다단계 및 교육장 136, 후원방문 785) ○ 점검인원 : 자율감시단 13명 민간주도 업체 자율방역점검 ○ 점검기간 : 매 일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 ？？ 행정조치 계획 ○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 적용 - 집합금지, 고발, 구상권청구, PCR 선제검사 이행명령, 방판법에 근거한 조사·점검 등 붙임 1. 시-민간 합동점검 대상 명단 1부. 2.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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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3054

D000004292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