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373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신희연 조진숙 12/10 서병철 특수판매업체 특별 방역점검 추진계획 2021. 12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특수판매업체 특별 방역점검 추진계획 범정부 특별방역점검 추진(중대본 회의자료, ’21.12.3.)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특별방역점검 계획임 ？？ 추진배경 ○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규모인 7,175명(12.8.)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 ○ 최근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유입에 따른 급격한 추가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 ？？ 추진실적 ○ 방역점검 추진현황(’20.6.8. ~ 현재) - 점검대상: 3,196개소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 - - - 3 - - - - - - - - - - ○ 점검사진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 ○ 점검내용 : 점검표1)에 의거 방역수칙 이행 점검 및 방역 홍보 등 1) 특수판매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 이용인원제한,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노래, 음식제공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의무 만 적용됨(붙임1 세부내용 참고) ？？ 점검방향 ？？ 세부 점검계획 市-협회 합동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1. 12. 13 ~ 12. 31. ○ 점검대상 : 32개소 (다단계 5, 후원방문판매업체 27) ○ 점검인원 : 중앙-지자체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1. 12/9, 12/16, 12/22, 12/28.(4일) ○ 점검대상 : 28개소 (노원, 관악 방문판매업체 각 7개소) ○ 점검인원 : 민간자율감시단 상시점검 및 현장점검반 운영 ○ 점검기간 : 상 시 ○ 점검대상 : (후원방문판매 손실보상금 수령업체 등) ○ 점검인원 : ？？ 행정조치 계획 ○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 적용 - 영업중단, 폐쇄명령, 과태료, PCR 선제검사 이행명령, 방문판매법에 근거한 조사？점검 등 붙임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 1부. 끝.
27566993
20221231045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0373
D00000442790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