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401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영신 김정아 06/22 박주선 협조 주무관 황규현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계획(수정)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계획(수정) 당초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계획 중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공인중개사)을 활용한 점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상가임대차 상담을 제공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 장기안심상가 업무처리지침 제18조(상생협약 이행점검) ○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계획(공정경제담당관-10598, ’21.5.28.)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6 ~ 7월 ○ 점검대상 : ’16 ~ ’20년 선정 장기안심상가 145개 ― 159개 장가인심상가 중 건물 철거, 약정 기간 완료 등으로 인한 14개 상가 제외 ○ 점 검 자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5명 ― 변경사항 : 점검자(상생협력팀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공인중개사)을 활용하여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 및 상가임대차 관련 임차인 궁금 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 점검방법 : 임대차계약서, 유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 ’16~’20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 점검사항 등 ○ 상생협약서의 차임인상률 준수 여부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변경 시 상생협약 승계 여부 등 - 점검자가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작성 ○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 제공 등 ？？ 위반시 조치사항 ① 상생협약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 ②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원금 전액, 위약금(지원금의 10%), 이자(연3%) 반납 조치 ③ 장기안심상가 건물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상생협약 미승계할 시에는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반납 【점검절차 등 사후관리】 점검안내(市) 및 이행증빙 자료 제출 ？ 서류 확인 ？ 현장 확인 (또는 유선확인) ？ 위반 시 시정조치 요청 (임대인→ 市) (市) (市→임차인) (市→임대인) ？ 시정조치 미이행 시 보조금 전액 반납 (위약금, 이자 포함) ？ 미반납 시 강제집행 ？ 소송 (임대인 소송제기 시) (임대인) (市→임대인) (임대인) ？？ 행정사항 ○ 점검 및 상담수당 등 지급 : 4,896천원 붙임 1. 장기안심상가 점검목록(2016~2020년) 2. 장기안심상가 점검 제외 목록 1부. 3.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1부. 4.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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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2401

D000004282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