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288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관성 전석찬 10/28 박주선 ’16~’19년도 선정 장기안심상가 이행 실태 현장조사 계획 2020.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6~’19년도 선정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현장조사 계획 ’16~’19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상가에 대한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및 제6조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 장기안심상가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상생협약 이행점검) ？？ 점검개요 ○ 기 간 : ’20. 11. 2(월) ~ 11. 24(화) ○ 대 상 : ’16~’19년 장기안심상가 지원상가 118개 상가 ○ 점 검 자 : 민생경제분야 행정조사자 3명 (1명 당 39-40개소)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 지원 참여자 활용 ○ 점검방법 : 임대인 및 임차인 면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등 ※ 연도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지원 연도 지원상가 임차 호수 상생협약 기 간 차임인상률 계 0% 1% 2% 3% 4% 5% 2016 34개소 125 5년 34 13 1 3 12 - 5 2017 43개소 134 5년 이상 43 37 1 3 - 2 - 2018 31개소 112 5년 이상 31 31 - - - - - 2019 10개소 33 10년 이상 10 4 2 1 3 ？？ 점검항목 ○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서에 따른 임대료 인상율 준수여부 ○ 임차인(임대인) 변경 시 상생협약 승계여부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협약위반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상실, 위약금 징수조치 (지원금 전액 및 이자, 위약금 지원금의 10% 납부) ○ 임대？차인간 변동사항 발생시 상생협약 승계 준수의무 고지 ○ 상권변화로 임대？차인간 임대료 등에 대한 갈등 있을 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참여？활용 권고 ○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요구 ？？ 행정사항 ○ 코로나19 사전예방 및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접촉 최소화 ※ 현장조사자 마스크 지급 : 1일 1매 ○ 건물주(임대인) 사전조사(유선) 후 현장조사 진행 ○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 : 한파, 폭설, 우천시에는 현장조사 미시행 붙임 : 1. ’16~’19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1부. 2.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1부. 3. 장기안심상가 현장조사 일정 및 조편성 1부. 끝.

21479451

2021092813232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3288

D000004110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