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710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진기준 박용진 10/11 이철희 2017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에 따른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7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에 따른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7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건물에 대한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및 제6조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363호, ’15.12.7.) ○ 2016 임차상인 보호 추진계획 (소상공인과-16398, ’15.11.24.) ？？ 점검개요 ○ 기 간 : ’18. 10. 15 ~ 10. 31. ○ 대 상 : ’17년 장기안심상가 지원 43개 건물 (134개 상가임차인) ○ 점 검 자 : 상생협력팀 4명 (2명 1개조 편성) ○ 점검방법 : 임대인 및 임차인 면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등 ※ ’17년 장기안심상가 조성현황 자치구 장기안심상가 상가수 임차기간 차임인상률 계 0% 1% 2% 4% 11개구 43개소 134 5년 43 37 1 3 2 ？？ 점검항목 ○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서에 따른 임대료 인상율 준수여부 ○ 임차인(임대인) 변경 시 상생협약 승계여부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및 바라는 점 등 ？？ 행정사항 ○ 이행실태 점검결과 위반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상실, 위약금 징수조치 (지원금 전액 및 이자 연 3%, 위약금 지원금의 10% 납부) ○ 향후, 임대인 상생협약 위반 시 공정경제과로 신고토록 임차인에 안내 붙임 : 1. ’17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1부. 2. ’17년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1부. 끝.

16277982

20210924200401

본청

공정경제과-15710

D0000034639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