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509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강문권 이용운 진경식 전결 06/18 이진형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에 따라 비용 일부를 관련법에 의거 보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및 근거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열악한 공공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제1항 (보조 및 융자) -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제3항 (보조 및 융자등) ※ 80퍼센트 이내 보조하거나 융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2조 제2항 제1호 □ ○ ○ ○ ○ ○ 위 치 도 연희1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 추진경위 - 1990.10.13.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 1992.01.29.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 2002.03.29.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증 4,438㎡) - 2002.06.22.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어린이공원 1,582㎡, 주차장 723㎡, 사회복지시설(노인정) 433㎡ 확보) - 2002.08.05.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 2003.11.25.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 준공 - 2004.12.30.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연희동 542번지 일대) 준공 - 2005.02.17.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준공 - 2005.04.15. 도로개설구간(연희동 542번지일대 잔여구간) 보상완료 - 2005.04.20.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 2005.07.27. 도로개설공사 계약 및 착공 - 2005.11.13. 도로개설공사 준공 - 2005.11.24. 도시계획시설사업 (녹지) 준공 ○ 정비기반시설 - 도로 B=4~6m, L=842.5m(A=4,596.8㎡), 주차장 4개소(A=963㎡), 사회복지시설(노인정) 1개소(A=433㎡), 시설녹지 4개소(A=1,763㎡), 연희궁동공원 1개소(A=170㎡), 어린이공원 1개소(A=1,582㎡) ○ 건축물 개량 - 59동 중 52동 건축완료 □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대상지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내용 비고(도로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현소유자 신청인 ○ 소유권 변동 현황 - ○ 보상금 미지급 사유 - □ 예산 현황 및 금회 예산(안) ○ 총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기집행 사업비 금회 사업비 향후 계 설 계 비 보 상 비 공 사 비 ※ ○ 금회 사업비(안) : - 토지 보상금액 : - 감정평가수수료 :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차기 추경시 예산확보하여 보조금 지급 붙임 1. 1부. 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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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9509

D00000428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