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관련) 1. 강북구청 주택과-14453(2021.5.13.)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시 대지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나.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대지면적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은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 ○ 질의의 경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을 시행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이고, 가로주택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106888
2021092710312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138
D00000427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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