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교혁(10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5 217동 1401호 (도내동, 도래울센트럴더포레)) (경유) 제목 서면질의회신(도로 폭 확보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면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3. 회신내용 - 통과도로 및 막다른 도로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적도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현황을 확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하신 지적상 막다른 도로의 통과도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 및 설계도서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03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3045317
20210927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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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0334
D00000427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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