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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79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주영 김인호 권태규 김태명 05/25 황보연 협 조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추가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추가)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1. 5. 18.(화) ~ 5. 21.(금) ○ 위원구성 : 총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심의대상 : ’21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추가요구(안) 11건 1,195억원 - 일괄심의(11건) : 공공단체 보조사업(11건)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일괄심의 11건 1,195억원 1,172억원 23억원 ○ 심의내용 :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심의방법 : 서면을 통한 사업리스트(일괄) 심의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1.5.24.(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심의목록 및 심의결과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 3.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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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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